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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어떤 정책들인지 함께 살펴볼까요?
1.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
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는 149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25% 정도입니다.
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 중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청년층을 대상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다만,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2.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수 포함 제외
빌라,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오랫동안 전세로 지낼 필요 없이 우선 빌라와 같은 소형 주택을 구매해 살다가 나중에 청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
무조건 아파트로 몰리는 지금의 수요를 빌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.
빌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새로 만듭니다. 생애 최초로 사는 집을 빌라로 구매 시 취득세를 3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등입니다.
빌라 공급을 늘리기 위해,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.
- 수도권 5억원, 지방 3억원 이하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 해당
- 수도권 6억원,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 해당
3. 특례법 도입을 통한 재건축, 재개발 절차 획기적 단축
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낮추는 등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
특히 주목할 만한 건 용적률 관련 내용입니다. 현재 300%인 최대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330%까지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용적률은 건물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,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. 즉,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.
이 외에도 재개발, 재건축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정부는 이번 방안이 잘 되면 앞으로 6년간 42만호가 넘는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이외에도 가계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국경제개발원의 분석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원고는 MBC 라디오 <손에 잡히는 경제>와 함께 만들었습니다.